현대경제연구원 “인적자원 공급 저하고 경쟁력 악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고급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 심각한 ‘두뇌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신성장동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고급두뇌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의 고급두뇌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두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리포트는 고급 인력의 해외진출 경향을 나타내는 ‘두뇌유출지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7.53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48개국 중 4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4.91로 비교대상 61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고학력 노동인구 수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고학력 노동인구 수를 제외한 값을 25~65세의 국내 노동인구로 나눈 값인 ‘순두뇌유입율’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 평균 순두뇌유입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0.6%p 상승한 반면 한국은 -1.3%에서 -1.4%로 0.1%p 악화됐다.

이 기간 동안 홍콩 4.15%에서 7.17%, 아일랜드 2.48%에서 8.14%, 인도 3%에서 6.76%로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유학생 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감했던 유학생 수는 2005년에 21만 4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국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한 한국인이 국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남은 사람은 1992~1995년 20.2%에서 2000~2003년 46.3%로 급증했다.

미국에 잔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또한 42.1%에서 69.6%로 급상승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외국의 고급두뇌는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2년 한국에서 공부하는 박사과정의 외국인은 649명에 불과하다. OECD 22개국 평균인 6527명의 약 10% 수준이다.

교수나 연구인력, 기술지도자 체류자격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고급 두뇌 수는 199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유입 외국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0.18%(9429명)에 불과하다.

이를 미국의 최우선 취업 제1순위 비자 이민자 수와 비교하면, 200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26.8%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지식기반 경제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저하시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 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이 된다”며 “특히 바이오·나노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급 두뇌의 유출이 심화되고 유입이 부족하면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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