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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영상정보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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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영상정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CCTV가 고도화 되고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세금미납차량 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CCTV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기에 이러한 활용방안이 어디까지가 적법한지는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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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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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영상정보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한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데 존재하는 걸림돌을 해결하고 정부3.0 기조에 맞추어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기관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표준모델 △개인영상 정보보호의 동향 및 이슈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수 구축 사례 △지능형관제시스템 기술동향 및 적용 방안, △스마트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개선 방향 등의 주제를 발표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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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상정보 법안부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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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CCTV 영상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제정부담, 그리고 법률안제정의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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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배수문 도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영상의 대민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 한군희 전 경기도 정보통신팀장은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는 가칭 개인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공공영상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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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주시 정보통신관 전현정 과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시군에서 도맡다 보니 많은 재정부담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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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 등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에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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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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