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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빨간불’ 언제까지 못본척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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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주 리조트 붕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관련대책 마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때문일까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신문사회면 한켠에 나올만한 것들도 대문짝만하게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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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못미덥기만 하다. 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참사, 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백서를 만들어왔다. 다시금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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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최근 발생한 경주리조트 붕괴나, 세월호 침몰, 그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등만 놓고 봐도 과거의 사건과 판박이라고 할 만큼 닮아있다.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후,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재난 대비용 백서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처벌강화를 외쳐왔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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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비상구가 잠겨 있는 사례는 애교로 보일 정도다.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를 훔쳐간다는 이유로, 자물쇠나 볼트로 고정해 놓는 사례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 역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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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다는 대책과 처벌강화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얼마나 지속될까? 그저 보여주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였으면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말하던 국민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허울뿐인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유사한 사고의 발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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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9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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