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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대응책 부재, 재난재해 대처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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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대형 재난사고로 시끄럽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터미널 화재, 요양원 방화, 그리고 지하철 방화사건 등 전형적인 인재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조치가 무색할 만큼 대형 사건·사고들이 한꺼번에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처 역시 미흡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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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책이 부실해 앞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그때 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업보안협의회에서 ‘재난재해 및 위기상황 관리’를 주제로 5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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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기업에서 재난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국가에서 보존해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부재와 교육 미흡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피해 집계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정작 대처방법은 몰라 방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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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훈련으로 유연한 대처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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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연을 진행한 동국대 정덕훈 교수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방화 사건이 서울에서 똑같이 발생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10년 전과 비교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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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국가적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 재난대비 훈련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방화사건에서 승객들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학습효과일 뿐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피해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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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재난대응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이렌이 울리면 아무런 지시가 없어도 대피하는 행동요령이 몸에 습득되어 있다는 것. 반면 국내에서는 사이렌이 울려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행동요령 및 교육 부재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동요령 등의 매뉴얼은 만능이 아닌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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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 김영희 실장은 “메뉴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신속한 대응을 막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 디테일한 매뉴얼이 많지만,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자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차를 정차하고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침이지만, 지침과 다른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다”며, “행동요령을 기재한 매뉴얼과 함께 상황을 직접 겪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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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 체계적인 재난대응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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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된 것과 동시에 기업의 체계적인 재난대응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기업의 재난관리관련 제도는 크게 3가지로 재난관리 컨설턴트 양성,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및 지원, 재난관리 활성화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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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등이 급조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충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향후 신설되는 부처인 국가안전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렇듯 이번 한국기업보안협의회 정기모임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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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등이 급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국가안전처 역시 비슷한 행태로 과거 국가조직중 처가 갖는 집행기능은 없었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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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Korea Corporate Security Mangers’ Council)는 지난 2005년 11월 9일 창립된 산업보안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현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보안책임자와 외국계 글로벌 기업 CSO을 비롯해 보안관련 학과 교수, 관련 협회 담당자 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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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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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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