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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이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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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려와도 이를 접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도 않고 무덤덤한 모습을 보인다. 이미 공공재가 됐다는 생각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어제오늘일이 아닌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정보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도입·활용됐지만, 이 역시도 해킹이나 ID, PW 유출 등으로 곤욕을 겪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진 아이핀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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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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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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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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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나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혹은 전화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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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도 불안한데 마이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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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인터넷 및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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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체되는 수단이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증수단만으로 도입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이핀 확인에 있어 사업장에서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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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1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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