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입법 직전

첨단 스마트 기기를 단숨에 ‘벽돌’로 만들어 버리는 장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킬 스위치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든 첫 주가 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은 이와 관련된 법안을 이번 주 통과시켰으며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잦은 보안 사고에 대한 주 의원들의 대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벌써?’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 기술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킬 스위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이 준비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입법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도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왔다. 스마트폰은 훔치기 굉장히 쉬운 타깃인데도 사람들이 도난 행위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뉴욕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뉴욕에서만 일어난 애플 제품 도난 사고가 8천 건이 넘는다.

킬 스위치를 의무화시키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난당한 핸드폰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전화를 훔치는 건 그 전화가 쓸모 있어서다. 쓸모없는 네모난 쇳덩이를 훔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킬 스위치는 핸드폰의 원 주인이 원격으로 발동시켜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이 이미 존재한다. 파인드 마이 아이폰(Find My iPhone)이라는 이 기능은 iOS 7을 통해 추가된 바 있다. 이 기능 도입 후 아이폰의 도난 행각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체제의 핸드폰에 도난 방지 툴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아직 정확히 어떤 모양새로 킬 스위치를 삽입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 8 이상의 버전이 설치된 기기에 전부 킬 스위치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윈도우 폰의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을 사용불가 상태로 만들고,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전부 지우며,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재활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용자가 전화기를 되찾았을 경우 사용불가 상태에서 다시 사용가능 상태로 전환시키고 지운 정보를 다시 복구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CTIA 무선협회는 자발적으로 마감 기한까지 정했다. 2015년 7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이런 킬 스위치 기능을 추가시키라고 한 것. 이는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 킬 스위치 의무화가 제정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크로포스트의 킬 스위치도 그 즈음부터는 개발을 완벽히 마치고 실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킬 스위치가 대중화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기를 꼭 주머니에 보관하고, 패스코드를 반드시 활용하며 아이폰의 경우 Find My Phone 툴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안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데이터 백업을 자주 하는 것은 기본 전제 사항이다. 또한 기기를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는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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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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