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구본영 천안시장]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공분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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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1월 24일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지도감독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확대 등 백가쟁명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이며 효과가 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들 수 있다. CCTV 설치로 인해 인권 및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당수의 아동학대 행위는 CCTV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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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천안시도 어린이집의 CCTV 설치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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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는 74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4,500명의 보육교직원과 2만 1,000여명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어린이집은 16.3%인 120개소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CCTV도 화질이 좋지 않은 등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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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타난 학대 사례를 보면 CCTV 설치가 학대 예방보다는 사후 확인 과정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CCTV가 있음으로 인해 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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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함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도감독이나 처벌강화 등 사후대책 중심보다는 전반적인 보육환경 개선, 부모 참여,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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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행복천안’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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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구본영 천안시장(www.cheonan.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8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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