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산업보안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 2015.04.08 | |
[인터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 민 배 회장 \r\n
[시큐리티월드 김지언] 지난해 12월 국내 산업보안과 관련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바로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가 그 주인공. 학회가 산업보안 학문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제 세미나 개최와 같은 국제 협력 및 교류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김민배 회장을 만나 산업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2013년 법의 날 50주년 행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연구 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직접 수여받는 등, 산업보안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r\n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r\n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목표로 2008년에 출범한 학회입니다. 학회는 조직운영에 핵심이 되는 법제도, 경호경비, 경영관리, IT보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보안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보안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기업의 보안 임직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을 주축으로 IT, 법학, 경영, 경호, 경찰, 산업보안, 경제, 행정, 공학, 자연과학 등의 전공자와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역임했으며, 제가 6대 회장입니다. \r\n회장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한국 산업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2004년에 쌍용자동차가 매각되면서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의 기술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유출이냐, 국부유출이냐, 해외자본 유치냐 등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자동차 관련 노하우 등이 유출된 기술유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문제도 있었습니다. 산업보안과 관련해 학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산업보안의 세계적 흐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그 흐름을 바탕으로 국가와 산업정책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산업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현재 산업보안 전문 인력은 중앙대, 한세대 등에서 학부차원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차원에서는 동국대나 서울종합과학대학원 등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학문 차원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외국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국내 로스쿨에서도 산업보안 전문 변호사가 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r\n향후 산업보안 분야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K-MOOC(한국형개방형온라인강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n한국산업연구학회의 현안 중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학회의 본연의 임무인 산업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발표, 산업보안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학회지가 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담론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 전공자,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로 말입니다. \r\n
현재 산업보안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유출의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보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보호지원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인적 자원이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r\n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에서 보면 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투자유치와 기술유출 목적의 M&A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허술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불만도 주된 사고 원인입니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임직원들이 기술유출에 많이 관여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에 관여한 54%가 퇴직한 임직원이었습니다. \r\n좀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산업보안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스파이 및 각종 첨단기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유출은 한순간에 기업을 위기와 파산으로 몰아넣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업보안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기업존망의 핵심요소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인적위협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의 것들은 모두 기업의 임직원들이 갖고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보안 인력을 기업 필수 직원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r\n산업보안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직원 채용, 재직, 퇴직 전, 퇴직 후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유출이나 정보유출이 일어난 기업을 보면 직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내 인적 위협요소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와 관련해 기업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 FINSA와 같은 차원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등에 ‘비밀취급자 적격성 확인제도’를 도입해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하는 기술 및 정보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r\n올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주요 계획과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지와 관련한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r\n올해는 각종 학술 발표회와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등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가의 바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보안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을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기업이 산업보안에 대해 교육이나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어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기존 국가핵심기술을 정비하고, 새롭게 발굴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보안의 제도와 연구 그리고 현장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r\n마지막으로 국내 산업보안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55여 개의 국가핵심기술과 4,100여 개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유출되지 않고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 역시 자동차, IT, 바이오, 철강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 산업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n\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9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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