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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r\n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민 병 대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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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이 대거 강화됐는데, 이 정책의 중심에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가 있다. 민병대 과장은 안전개선과의 수장으로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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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전개선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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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는 사회적·제도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총괄하여 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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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 안전검사기관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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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취약지역 및 어린이·노인·보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교통 안전 환경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 아동범죄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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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과에서 담당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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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과는 지난 3월 30일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100대 과제 중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등 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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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진단·개선 체계 구축은 교육부·경찰청·문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복지부·식약처 등 5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실태 진단 및 각 기관에서 수집 중인 위해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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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실시, 법규위반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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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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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위험요소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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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 안전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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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단은 교수·연구기관·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노인·여성 3개 분과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각 부처별 안전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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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를 강화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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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일반 성인들과 달리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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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민안전처 슬로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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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해 안전개선과의 목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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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로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컨설팅 실시 및 진단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위해정보 시스템 공유방안 마련 등 생활안전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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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사업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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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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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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