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원장/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시큐리티월드 이상철] 최근 중국에서는 범죄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정책(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이 실시됨에 따라 심천시를 포함한 일부 연해도시에는 많은 외자 기업들이 속출했지만, 공안기관 역할의 한계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됐다.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그래서 외자기업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보안서비스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나타났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거쳐 이미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커다란 발전성과와 잠재력을 보이는 신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안서비스는 체제적, 경제적, 사회적인 원인으로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공권력 보완이라는 국가적 판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보안서비스 회사들은 모두 공안기관의 경제후원과 행정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후에 반포된 ‘보안서비스 회사 편성에 관한 통지’와 ‘보안서비스 회사 규범관리에 관한 공안부 규정’은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통제권을 강화시켰고 보안서비스는 공안업무에서 파생된 업무로 그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산업이 진정한 시장경제체로로 전환하고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주경영체제와 관계를 잘 처리하고 보안사업을 공안기관의 감독하에 놓는 것을 견지하며, 사회 보안조직을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자질의 평가심사, 보안요원의 심사, 권익보장과 일상의 감독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보안협회는 공안감독기관과 보안서비스기업간의 연락과 소통을 담당하는 연결고리가 되여야 하고, 전체 보안업종의 이익조직을 대표하여 정부와 담판하여 합리적인 건의와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결책에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노동부문, 재정, 세수 등 부문과 적극적으로 정책적 우대와 보안업종의 이윤공간을 넓히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종의 흡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보안서비스 회사가 경쟁능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자질이 훌륭한 조직을 설립하고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질적 인증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양질화, 건설의 정규화, 관리의 표준화를 시행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브랜드 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장점에 맞춰 현 인력방범, 기계방범, 물류방범 및 사회안전 방범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결부하여 통일적으로 개발하는 과업이 절실하다. 현 보안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비교적 혼란하고 인원구성도 복잡하다.

즉 불법적인 보안조직이 난립하고, 건축물 보안조직이 방대해져 정규적인 보안 회사형상과 대치하고 있으며 또 각종 명목의 탐정사무소, 흥신소, 안전자문회사 등이 보안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전면적 인식을 혼란하게 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 개혁의 다른 한 하나의 핵심은 현재의 보안 서비스 기업을 공안기관이 담당하여 경영체제로 부터 보안서비스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데로 변화 시키는 것이다. 체제 개혁의 성공여부는 해당 정책의 확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공안 중심의 체계에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보안서비스 업종의 특성에 부합되는 체제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이상철 한국시큐리티연구원장(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3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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