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 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 승인이 이뤄진 시기와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 등을 자사의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 숙박업소나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과 같은 대형 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사용 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사후관리(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 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수리 가격도 홈페이지와 사업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공고(통합공고)’ 14개 변경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 저영향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이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자제품의 A/S 이용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 비교도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4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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