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으로 CCTV 없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CCTV 미설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가된다. 개정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학부모들의 걱정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한 학대행위는 단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감시와 처벌을 강화됐지만 어린이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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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처벌 규정만 열거됐기 때문이다.

CCTV는 설치뿐 아니라 관제도 중요하다.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이 법안이 개정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와 자질 향상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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