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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진 항공연구본부장

[시큐리티월드 주 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최상위 가치에 두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안전은 국가 안보와 조직 보안을 위한 안전(Security)과 재난과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Safety)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국가 안보(Security)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적 행위로서 국가의 지형학적 경계인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소방·해양경비·치안장비 획득 및 개발로 나눠진다. 이는 모두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안보 행위로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건물의 고층화, 교량과 터널의 장대화 등으로 인한 고층빌딩 화재·대형 교통사고·유해물질인 불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인적 재난도 급증하고 있다.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반복되는 경기 침체, 빈부의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점차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증가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상 및 해상 재난상황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재난 및 치안용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구난장비(재난용 무인기) 실용화로 골든타임 사수 전략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2015년에는 국민안전처의 주관아래 산업부·미래부·경찰청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무인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재난과 치안임무에 특화된 각종의 소·중형 무인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은 대부분 극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구급), 해경, 경찰요원들에게 정확한 현장상황과 입체적인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언제든지 구조 및 구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임무에 특화된 무인기로서의 기능과 성능이 요구된다.

재난 및 치안 현장에서 운용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법, 규제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로 취미생활로 즐기는 RC 무인기와는 구별돼야 한다. 재난 및 치안용 무인기 개발은 기존의 재난 관리 체계에 신속한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시급성이 있으며, 극한 운용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안보 행위로서 인식돼야 한다.

[글 시큐리티월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진 항공연구본부장(joo@kari.re.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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