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재난 관리 필요해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국민안전처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등 대형 복합재난 관리에 본격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관련 용어 정의와 표준 체계정립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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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재난 유형이 복합화 되면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복합재난으로의 확대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한편,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자연재난이 다른 사회 재난을 유발하거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침수피해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정유시설 사고로 확대된 것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홍수기간에 대규모의 지진과 폭발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환경오염 사고까지 재난이 확대되고 국가적인 위험상황이 유발된 사례다.

정부, 유형별 재난 대응방안 마련키로
안전처는 이 같은 대형복합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리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 다양한 대형복합재난 발생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전처는 먼저 해외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 재난의 대형화 전망을 통해 대형복합재난의 유형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복합재난관리 전문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도출해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안전처는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 법률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처별 협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복합재난 법적기반 구축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 대형복합재난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해 현 단일 재난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맡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안전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논의를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형복합재난의 특징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형복합재난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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