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계자 “의견 수렴 마치고 법 공포 절차 진행”
시진핑 국가 주석 “사이버 안전 보장해야” 강조

[시큐리티월드 온기홍] 중국이 이르면 내년 초에 ‘사이버(인터넷) 보안법’을 정식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사이버 보안법’(초안)을 대중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현재 입법 기관을 중심으로 법 공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사이버 보안법 곧 정식 시행”
천쟈오숑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이버 공간 관리’ 포럼에서 “사이버 보안법의 입법 진행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건전한 사이버 공간 관리 법률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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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중국 저쟝성 우전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모습(사진 :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누웨이 주임은 지난 9일 열린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 관련 뉴스발표회에서 “사이버 보안법’과 ‘반(反)테러법’ 초안에 대해 이미 사회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으며, 현재 입법 기관이 절차에 따라 (법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웨이 주임은 “이들 법률의 공포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할 뿐 아니라 중국 내 전세계 기업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 산하 정책법규국의 리장시 부국장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회 중국 정보보안 법률대회’에서 “중국은 ‘국가 안전(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등 중요한 사이버 보안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이버 보안 입법은 이와 관계된 사회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강하며, 기술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이버와 정보보안 법률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연구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이버 보안법’은 내년 초에 정식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초안)’을 첫 심의했다. 이어 7월 6일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보안법 초안 전문을 공포하고 8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공개적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했다.

지난 10월 28일~2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13차 5개년 규획’(13.5 규획; 2016~2020년) 문건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사이버 보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제조 2025’, ‘사이버 강국 건설’, ‘인터넷+’ 추진, 빅데이터 전략 추진 등 국가 보안의 주춧돌이 되는 전략들도 거론했다.

中 사이버 보안 사건 빈발
중국 ‘국가컴퓨터네트워크 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이하 국가인터넷응급센터)의 윈샤오춘 기사장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우주 과학기술공업 2015 보안 보장 정보기술 발전포럼’에서 “중국 사이버 보안은 심각한 시련을 맞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건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보안에 맞선 대항은 한층 더 세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중대한 보안 사건이 빈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킹 기술은 갈수록 선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안부 네트워크 안전보위국 덩홍민 부국장은 지난 ‘제6회 중국 정보보안 법률대회’에 나와 “현재 사이버 공간이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맞서 공안 기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안전과 공공 안전, 공공 이익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사이버상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와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터넷응급센터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사이버 보안 조기 경보를 1,600여 차례에 걸쳐 상부에 보고 또는 통보했다. 또한 지난 9월 말까지 8만 여건의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가에 비해 124% 급증한 규모다. 트로이목마 봇(bot), 웹페이지 변조, 웹사이트 백도어, 웹사이트 사칭, 취약점 수록 등이 중국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가인터넷응급센터는 밝혔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에 따라 사이버 보안 사건 수는 상승 흐름을 띠고 있다. 지난해 중국 도메인 시스템을 겨냥한 트래픽 규모 1Gbps 이상의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은 하루 평균 18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3배 급증한 규모다. 백도어가 투입된 웹사이트는 4만여 개였다.

中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버 안전 보장” 강조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저쟝성 우전에서 열린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사이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간은 인류 공동의 활동 공간이고, 사이버 공간의 운명은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각국은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협력을 심화하면서 사이버공간 운명 공동체를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공간 운명 공동체 공동 구축과 관련해 다섯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전세계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상호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가 막힘 없이 통하는 길을 깔며 각 국가·지역·사람 사이의 정보 격차를 부단히 줄여나가야만 정보 자원이 충분히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정부 주도로 ‘광대역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모든 농촌에 깔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상 문화교류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자고 시진핑 주석은 제안했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국제교류 교량을 가설하고, 각국과 함께 인터넷 전파 플랫폼 우세를 발휘해 각국 인민이 중화의 우수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중국 인민이 각국 우수 문화를 이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말했다.

셋째, 사이버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 번영을 촉진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은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플러스)’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에 기반한 각종 혁신을 지원하면서 발전의 질과 이득을 제고하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은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터넷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고, 각국 기업과 창업자에게 광활한 시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이 개방한 대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며, 외국자본 이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국 법률을 준수하기만 하면, 중국은 각국 기업과 창업자가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이 흥해지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 발전과 정보경제시범구 건설 등을 통해 세계 범위 내 투자와 무역 발전을 촉진시키며 전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밝혔다.

넷째,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안전은 전세계적인 도전이며, 사이버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각국은 공동으로 정보기술 남용을 저지해야 하고, 사이버 감청과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사이버 공간의 군비 경쟁에 반대하는 데 있어 손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중국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과 사이버 공간 국제 반테러리즘 공약의 제정을 추진하기를 원하며, 각국과 함께 사이버 범죄 단속의 사법 협조 기제를 잘 갖추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시진핑 주석은 말했다.

다섯째, 인터넷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평주의를 촉진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은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사이버 공간의 관리는 다각적인 참여를 견지해야 하고 모두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국제 조직, 인터넷 기업, 기술 공동체, 민간 기구, 개인 등 여러 주체들이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일방주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일방이 주도하거나 일부가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 협상 기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전세계 인터넷 관리 규칙을 연구 제정해, 전세계 인터넷 관리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하며, 대다수 국가의 의사와 이익을 더욱 균형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온기홍 특파원 / 중국 베이징 (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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