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안전과 연구TF팀 인터뷰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경찰청에서 CPTED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바로 TF팀(Task Force Team)다. 이렇게 탄생한 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연구TF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연구TF에는 3명의 경찰이 소속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인원은 적지만 각 분야별 일당백의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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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과 연구TF팀 김두성 경정, 이명원 경정, 김선균 경장

먼저 연구TF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 연구TF팀에 근무하는 이명원, 김두성, 김선균입니다. 전체 경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소속된 생활안전기능은 늘 바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히 정책연구를 할 여건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장기적인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생활안전 연구TF인데, 우리 세 명이 초기 멤버입니다.

우선, 김두성 경정은 변호사로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들어온 법률 전문가이고, 이명원 경정은 한국에서 형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영국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했습니다. 김선균 경장은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선발되었습니다. 기존에 수사 등 일부 기능에서는 연구관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생활안전 분야는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관업무나 업무 추진방향 등이 막연한 면이 있었지만,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금은 연구TF의 업무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협업치안을 고도화 하는 작업과 CPTED사업의 제도화가 그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CPTED는 기존 CPTED와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 중인 CPTED가 기존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CPTED 사업이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면, 현재 경찰에서 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CPTED 제도화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벽화를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이제까지의 주 사업이었다면, 일상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범죄예방을 위한 고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들이 범죄 예방적 고려를 반영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지요. 또한, 범죄예방에 있어 CPTED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순찰 등 전통적 경찰활동과 CPTED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CPTED 우수사례에 대해 표창을 하셨습니다. 심사기준과 표창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단체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단체로, 첫 번째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했는지, 두 번째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했는지, 세 번째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공동주택, 원룸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허가 과정에 경찰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등 차별화된 범죄예방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원시는 52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범죄예방사업에 투자했으며, 범죄예방설비의 설치는 물론 경찰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업적 범죄예방체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 디자인센터 등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이러한 행사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업치안 대상’이라는 이름의 시상식을 정례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업 등 다양한 단체 중에서도 협업치안 우수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예방에 있어 사회 각 분야와의 협업을 더욱 돈독히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범죄예방기본법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안은 CPTED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기본법은 효과적인 범죄예방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CPTED의 적용을 촉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칭 범죄예방공단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죄예방공단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범죄예방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및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범죄예방관련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관련 사업이 지속적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 연구TF의 현안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범죄예방기본법’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안의 내용에 공감해 주시고 계시지만 촉박한 시일 내에 제정법이 통과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부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에는 한국셉테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 CPTED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범죄예방기본법의 내용은 물론 경찰청이 구상하고 있는 CPTED 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범죄예방 관련 시설, 제품, 시스템과 관련한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발굴할 수 있고, 품질이 향상된 제품 등을 국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업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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