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CCTV 설치 및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크림빵 뺑소니,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각종 시끌시끌한 일이 많은 2015년이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주요 단서가 CCTV였던 만큼 자연스레 CCTV와 관련한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됐던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CCTV는 메인 이슈 중 하나였다. 과연 국감에서는 CCTV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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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95명 당 1대 꼴로 운영되는 CCTV
전국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분야 CCTV가 26만대로 4년 새 3배가 늘어났다. 인구 195명 당 1대 꼴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는 26만 4,476대에 달했다. 2010년 말 기준 10만 1,235대에서 지난해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가 6만 9,09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 7,387대, 경북 1만 6,909대, 경남 1만 5,909대, 부산 1만 5,382대, 충남 1만 4,281대 순이다. CCTV 1대당 인구수로 보면 195명당 1대가 설치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인구 92명당 1대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5명당 1대, 강원 150명당 1대, 경북 159명당 1대, 전남 166명당 1대 순이다. 경기는 180명당 1대, 서울은 인구 212명당 1대였고, 최근 공공기관들이 이동하고 있는 세종시는 인구 317명당 1대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CCTV 1대당 면적으로는 서울이 0.013㎢마다 1대로 가장 촘촘했으며, 경상북도는 1.136㎢로 가장 넓었다. 평균적으로 0.379㎢당 1대 꼴로 설치되어 있다.

공공 19만여 대 CCTV 중 100만 화소 이하가 46%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전국 지자체가 설치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저화질 장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는 8만 6,725대로, 전국에 설치된 CCTV의 46%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국의 CCTV 중 46%가 사건·사고 발생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100만~200만 화소 미만은 3만 6,922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은 6만 6,456대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이 보유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4,759대(59%)로, 전국에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3만 6,922대였고,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6만 6,456대에 그쳤다.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의 경우 부산이 가장 많았고, 인천이 가장 적었다.

제구실 못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CCTV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물 보안관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대부분이 얼굴인식도 불가능한 저화질 CCTV인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전반을 살피는 중앙 관제실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8월31일 현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곳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총 1,776대로, 이 중 얼굴인식이 불가능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총 1,095대로 전체 CCTV의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 연한을 넘긴 CCTV는 총 374대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곳에 설치된 CCTV 1,776대 중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설치된 CCTV 총 69대 중 45대인 65.2%가 내구 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20곳 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국악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현대미술관 덕수궁관, 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CCTV에 별도의 야간조명기능이 없었다. 특히 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국악박물관의 경우, 각각 88%, 84.8%의 CCTV에 야간조명기능이 없어 개선이 시급했다.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 한명이 192개의 CCTV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1인당 몇 대씩 관제하고 있을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CCTV 관제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13만 1,728개의 CCTV가 운영 중이며, 관제인력은 총 3,180명으로 1인당 평균 관제 CCTV대수는 124개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2개 시군구에 3만 974개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서울이 2만 6,112대, 경남이 1만 2,727개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가 613개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 1,637개, 충남 2,448개의 CCTV를 운영 중이다.

1인당 관제 CCTV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며 가장 적은 충남이다. 관제인력 1인당 관제대수는 최대 2.5배 차이가 났다. 1인당 관제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관제인력 한명이 192개의 CCTV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171대, 대전 155대, 충북이 145대 수준이었다. 1인당 관제대수가 가장 적은 곳은 충남과 부산으로 74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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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CCTV 설치현황 ‘나 몰라라’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현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공공분야 CCTV 655,030대가 전부이며, 이외에 민간이 설치한 CCTV는 민간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행정자치부가 2012년 ‘민간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만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CCTV 설치현황을 시장규모 등을 통해 단순히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세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민간 CCTV뿐만 아니라 약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도 문제가 됐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 2,012만대 중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현재 35%정도 수준이다. 김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블랙박스 촬영영상이 언제든지 몰카로 변질돼 유통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28일,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와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비상벨 설치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월 1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해 피해자의 신변보호 수단을 고도화할 것을 전했다.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긴급신고,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신변보호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CCTV 운용비용, 법적 근거 없이 교육청이 부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운용비용 상당부분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청이 부담하고, 전국 17개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액은 2013년 79억 원에서 올해 20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유은혜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은 약 478억 원이었으며, 교육청이 부담한 비용은 90억 원으로 전체 소요비용 대비 18.8%에 이른 것으로 전했다. 운영비용 부담도 지난 3년간 지자체 운영비용 부담은 약 1,017억 원, 교육청은 약 432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운영비 중 약 30%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2015년 서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 1,000만원, 서울교육청에서 15억 5,200만원을 부담해 88.7%의 부담비율을 보였으며, 경기도는 2015년 기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14억 5,000만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비를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왔으며, 2013년 설치비용도 62.4%나 부담한 것으로 조사했다. 부산의 경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2013년 10억 200만원, 2014년 2억 6,400만원, 2015년 1억 7,000만원을 부담했다. 설치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운영비용은 2013년 8억 9,400만원, 2014년 18억 8,900만원, 2015년 25억 2,100만원으로 해마다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6개소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군·구청 내 또는 별도 장소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013년 79억 원, 2014년 146억 원, 2015년 20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2013년 161억 원에서 2015년 513억 원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긴 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만 분담하므로 광역단위별 교육청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산 CCTV에 숨겨진 백도어 ‘논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에서 발견된 백도어(Backdoor)가 논란이 됐다.

미방위 조해진 의원은 중국 CCTV에서 발견된 백도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CCTV나 국산 CCTV는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대만산 CCTV 200여대 중 36대가 판매됐고, 이 중 26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4대는 보안 조치가 완료된 상태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NSHC RedAlert 연구팀과 카이스트 시스템보안연구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산 CCTV 백도어는 암호화를 적용해 사용자나 전문가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도록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도어가 심겨져 있는 CCTV의 경우 외부에서 카메라를 원격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를 탈취하거나 해당 CCTV가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을 경우 해커가 기업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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