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지속가능한 협업치안 모색한다 | 2016.01.15 | ||||||||||||||||||||||||||||||||||||||||||||||||
부산광역시 등 10개 우수단체 인증패 수여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지난 9월 18일 경찰청은 범죄예방 디자인 등 협업치안 우수 단체를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총 10개 자치단체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했는지, 지속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CPTED 우수사례에 선정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경기도 수원시 4대전략으로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수원시의 종합안전대책은 이미 2013년 9월 시작됐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점을 보완한 수원형 안전모델 4S를 개발했고, 2015년 2월 팔달산 박춘풍 사건 관련 ‘선샤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포함시켰다.
특히 팔달산 강력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취약한 공원, 뒷골목, 외곽길, 빈집 등을 더 밝고, 더 환한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인 ‘선샤인(Sun Shine)’ 사업을 추진해 CCTV와 조명 확대 설치와 환경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달성했다. 선샤인 사업을 통해 가로등과 LED 조명, 친환경 버스 정류장과 안전 불빛 등 다양한 조명을 확대하고 개선한 것은 물론 고정형 4방향 카메라와 스피드돔 카메라에 비상벨과 스피커를 결합한 CCTV 모델을 만들어 곳곳에 설치했다. 또, 수원시는 지난 7월 수원 3개 경찰서, 수원소방서와 ‘3安(안전, 안심, 안정) 도시 수원선언 협약’을 맺고 3개 경찰서와 함께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4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최적의 위치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개 경찰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방범 CCTV 설치 위치선정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전 시범 도시 구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외국인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원서부경찰서가 개소한 ‘다문화 경찰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수원시는 경찰과 협업하고 CCTV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 예산에 도 예산을 더해 총 520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경찰과 자치단체, 소방 등 각계 기관과의 협약은 물론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모토로 주민 참여형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 중심의 마을 디자인 ‘골목재생 아트로드 사업’ 합천군은 올해 1월부터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골목재생 아트로드 사업’의 범죄예방 벽화거리, 주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이 경찰청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부합되었고, 민·관·경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뒷받침되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골목재생 아트로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주민 중심의 마을 디자인으로 마을의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를 증진시키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골목테마거리 조성과 홍보 마케팅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부산광역시 남들보다 빠른 CPTED 도입으로 큰 성과 거둬 부산시는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CPTED 사업 추진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 그리고 지속적 사업추진 가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찰청은 부산시의 CPTED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매년 사업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했다. 부산시는 2012년 8월 CPTED 연구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으로 포럼 개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기반을 타 지자체보다 일찍이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연속으로 사업을 시행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주민 불안요소를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범죄로부터 안심감을 주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시행했다.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직접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병행 시행했다. 또한, 사업추진 지역 주민들의 사업효과 공감대 확대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 경찰청, 부산디자인센터로 구성된 CPTED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CPTED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CPTED 사업에 대한 자치구·군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개소가 늘어난 동구 수정동, 부산진구 부암동, 동래구 칠산동, 사하구 괴정동에 대해 CPTED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 강동구는 구천면로 일대 1.3km 구간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조성한 ‘바라봄 골목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라봄 골목길은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골목에 이름을 붙이고 마을창작동화를 만들었다. 또 CCTV 집중 설치, 비상소화장비함 디자인 개선, 안심거울 설치, 주민쉼터 조성, 스토리텔링 테마 거리 조성 등으로 범죄 심리 차단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단순 벽화를 넘어 골목의 테마를 선정해 소화전 등 구조물 디자인과 비탈길 내 안전 핸들 설치 등 주민 중심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안전과 경관의 양립을 추구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시 최초로 건물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도봉구는 ‘범죄예방을 위한 형광물질 도색 사업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지원’ 등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활동 추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또한, 도봉구는 도봉경찰서,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안전·안심마을 만들기(CPTED) 협약식을 가져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도봉구가 추진한 샤인 휘슬마을 조성계획은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수형광물질을 건물의 가스관이나 문틀 등에 도포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형광물질 도포시 지역경찰과 협업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위방범의식을 높인 것도 큰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도봉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 안심귀가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여성안전지킴이집’ 등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쌍문1동을 시작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 방식의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찰은 물론, 자지단체와 가스, 한전, 소방 등과 안전협의체 구성 인천시 서구는 석남동 일대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이번 경찰청 CPTED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구는 CCTV와 시설물 안전채색 등 다른 사업과 차별성을 유도하고 15년 5억, 16년부터 연 7억 5,000만원씩 총 2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민 주체의 안전귀가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경찰, 자치단체, 가스공사, 한전,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증진과 생활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참여형 안전한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서부경찰서와 함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죄발생 또는 범죄발생 우려시 신속한 경찰출동이 가능한 ‘근거리통신(NFC) 치안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석명절까지 완료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건축허과 과정에 경찰관 참여 등 차별화된 범죄예방 활동 전라북도는 그동안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온 것이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 고시를 통해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범죄예방설계도 추진하고, 건축사와 건물주 등 민가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토부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에 경찰의 적합성 판단 제출을 통해 참여과정을 전자·체계화하고, 지속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곳으로 선정됐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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