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어 인터넷 없이 생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서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 국민은 이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국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양측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터넷 브라우저 분야 특히 MS사의 IE와 기타 제품군과의 관계에서 양측 모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MS에서 IE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제공한 액티브X라는 프로그램 방식이 문제인데, 액티브X는 화면제어분야, 해킹 방지 등 보안분야, 심지어는 사용자의 PC 전체를 손쉽게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할 뿐더러 구현하기도 쉬워서 어느 서비스 제공자나 액티브X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곤 하였다.

하지만 MS사 제품군 이외에 제품인 리눅스, Mac, Firefox, Safari, Opera 등에서는 액티브X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는 국민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MS사 이외 제품군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전자정부, 인터넷 뱅킹, 게임 사이트 등을 접속할 때마다 쏟아지는 에러 창을 지우곤 해야 한다.

특히 공인, 비공인 전자서명인증서의 관리, 전자문서 위변조 관리, 문서작성, 리포팅(통계), 파일관리 등에서 집중적으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각종 국제, 국내 표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종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나라는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준수율이 훨씬 낮다.

2004년과 2006년에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적용 현황을 각국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2004년 14%, 2006년 23%)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1 참고)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최근 MS사에서 윈도 OS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MS에서 새로운 OS로 비스타를 출시하고 IE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기본적으로 액티브X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자 전자정부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 한 회사의 OS, 브라우저의 정책변경에 따라 한 나라의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표준 준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사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개방형 표준(W3C의 표준)의 준수에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느 브라우저든지 모든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그림2 참고) 브라우저마다 W3C 등의 표준을 준수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고 최신 표준을 준수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각기 사용자에게 별도로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별 표준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많은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표준항목을 정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준수토록 강제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몇몇 홈페이지들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 안동시청 등의 홈페이지는 개방형 표준을 비교적 잘 준수한 경우에 속한다. 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의 단계적 노력

지금까지의 제한적이었던 전자정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먼저 각종 표준들을 좀더 검토,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적용가능한 부분과 적용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내어야 한다. 실제 각종 국제·국내의 표준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OS나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HTML, CSS 등 표준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브라우저, OS 등을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의 표준화 시 적용할 항목들을 상반기 중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자정부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각종 표준, 특히 상기한 세부항목을 준수하도록 강제화하고 준수여부를 감리 등을 통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중 1~2개 정도의 시범 서비스를 선정하여 각종 표준 등에 맞춰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속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수행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라는 명성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누구나 어떤 여건에서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글: 서보람 행정자치부 표준화팀장>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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