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정보 적극 개방해야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재난안전당국이 정부3.0의 원리에 따라 재난·안전 정보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지범 연구위원은 10월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3.0 재난·안전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주최했다.

이날 정지범 연구위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각종 재난안전통계가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권과 충돌을 우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재난·안전 정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 개방’이라는 일반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도 정보 공개를 원하는 다수에 의해 정부 방침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네트워크상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출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의료기관 지도나 구제역 매몰지역 지도를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에 손실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있듯 재난·안전정보에도 위험정보 고지 의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모호한 재난·안전 통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재난·안전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안전처는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는 재난안전당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17개 재난관리시스템, 7개 모바일 재난관리시스템, 4개 대국민서비스를 통합·연동시키는 시스템이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7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