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일본은 소형 드론에 대한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을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항공법 주요 내용은 공항, 주택 밀집지역 등 ①드론 비행 시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과 운행 가능 시간, 사람 또는 물건 사이 거리 유지 등 ②드론 운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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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5일 열린 관민대회에서 항공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18년까지 드론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낙도 등 의료기관이 허술한 지역 대상 의약품, 혈액 등 긴급한 운반이 필요한 품목에서 우선 실시될 계획으로 2016년 여름까지 구체적 운영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공에서 영상 촬영 및 송신이 가능하도록 전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 농림수산성도 2015년 안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운용 기준을 정비해 보급을 촉진한다. 주요 내용은 농약이 농지 밖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풍속 5m 이상일 때 드론 비행 금지, 격돌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 20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이다.

그간 농약 살포에 사용돼 온 무인 헬기에 비해 드론은 비용이 저렴하고, 좁은 농지에서도 사용하기 쉬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 농업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사업에도 드론 사용 의무화 검토
2015년 11월 일본경제신문은 국토교통성에서 공공사업에 드론 및 IT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우선 2016년에 공공사업의 20%, 2020년도에는 모든 공공사업에 사용으 의무화한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연간 2조 5,000억 엔 규모에 해당한다.

앞서 일본의 대표적 건설기계 제조기업인 코마츠에서 드론을 통한 공사현장을 하늘에서 3D 데이터로 수집, 지상작업 시간을 대폭 줄인 스마트 건설을 선보인 바 있으며, 국토교통성은 이를 i-콘스트럭션으로 명명해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용 드론시장, 급격한 확대 기대돼
닛케이 BP 클린텍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업무용 드론 시장은 드론의 고기능화 등에 힘입어 2015년 약 30억엔에서 2030년 1,000억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규모는 농약 살포, 점검 및 측정, 운송 및 물류, 위험 지역 작업 등 업무용 드론 기기와 드론을 사용한 서비스 시장을 합한 규모다.

한편, 일본의 업무용 드론 판매 대수는 2015년 약 500대에서 2020년 1,500대, 2025년 3,400대, 2030년 약 8,200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무렵에는 일반 사업자도 드론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이나 농약 살포뿐 아니라 대형 태양광 발전소 및 교량 등 점검 업무에까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이후에는 일반 기업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며, 검사 및 측량에서 드론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기업, 日 드론시장 가능성에 투자
미국 드론 벤처기업, 싸이파이웍스(Cyphy Works)는 일본의 항공법 개정에 의한 운항규칙 명확화 및 규제 완화로 일본의 드론 보급 확대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해 일본시장 개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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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파이웍스는 지난해 11월 9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선보였으며, 올해 중 일본에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아마존의 폴 마이스너 부사장은 “일본에서 드론 택배를 세계 최초로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규제 정비가 더딘 반면, 일본은 신속해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30분 이내에 어디든 상품을 배달하는 드론 택배 목표를 세우고, 2015년 5월 미국 특허청에 드론 택배 특허를 출원했다.

일본 드론시장은 아직은 여명기이지만, 향후 배터리 등 성능 향상 및 기능 확대 등에 힘입어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라는 측면에서, 드론이 인프라 조사 및 교통관리 등 인력 부족에 따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경제의 정맥’인 물류대란도 드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의 규제 정비는 시장 확대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기본적 비행 규칙을 정하고, 드론 화물 운송 등 성장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0년까지 연간 2조 5,000억 엔 규모의 국토교통성 발주 공공사업에서 100% 드론 사용 의무화를 검토 중이어서,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기대된다.

오사카무역관은 우리 기업도 드론에서 파생되는 드론용 OS,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으며, 일본 공공사업에서 드론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코트라(http://www.kotra.or.kr)]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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