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 출원 세계 1위...3건 중 1건
특허시장 급팽창에 따른 분쟁도 급증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시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현지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며 중국의 특허출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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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37만 8,000건이었던 중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268만 1,00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中 특허 출원 세계 1위...시장 급팽창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냈다. 세계 특허 출원 3건 중 1건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등록된 특허 출원 건수는 92만 8,000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만 9,000건으로 21.6%였고, 일본은 32만 6,000건으로 12.2%였다. 한국은 21만건으로 7.8%에 그쳤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995년에는 1만 9,000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22.8%씩 급증하며 세계 1위가 됐다. 다만 중국에 등록된 특허 중 특허협력조약(PCT)에 등록된 국제출원은 8만 건으로 중국 내 특허 출원 중 10%가 안 된다.

중국 내 특허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인 바이오 기술과 차세대 IT 분야가 가장 많았다.

바이오 기술 분야는 8만 3,577건으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고 차세대 IT 관련 특허(7만 9,016건)가 두 번째였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은 연평균 23.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中 특허 시장 확대 따른 분쟁도 급증
중국 특허시장이 팽창하며 특허분쟁 소송도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허분쟁 소송 입안 건수는 2006년 1,227건에서 2014년 7,67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86%씩 급증하고 있다.

주요국 중에서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이 가장 많은 109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62건), 일본(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단 7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중국의 특허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숙하고 있으나, 특허 소송 등 분쟁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내에서 국가간 특허 출원 경쟁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진출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IT나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한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과 중복되는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육성이 요구된다”며 “기술금융, 사업화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기술역량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중국 지재권 침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 지재권제도, 행정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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