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영업비밀보호 전문가에 듣는다
“기업의 운명 좌우하는 영업비밀보호”

[시큐리티월드 김성미]“영업비밀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원장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만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쟁우위가 없다면 시장에서의 생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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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원장

그에 따르면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은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을 보유했어도,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출과 탈취 등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었다.

Q. 먼저 독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큐리티월드 지면으로 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식재산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와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특허청 특허넷 시스템,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특허고객상담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를 분석, 가공해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정보 기반구축과 활용 촉진, 특허행정정보화 체계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국내 지재권 보호 문화 확산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Q. 올해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정보 인프라 구축과 국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넷 시스템의 통합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성능진단과 개선을 도모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KIPRIS 제공 정보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추진하고, 민간 정보 서비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특허정보 웹 서비스(KIPRIS Plus)의 제공 DB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비용 지원,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의 보급 등에 힘쓸 것입니다.

Q.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업비밀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기업의 존속은 자사만의 영업비밀 보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특허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제도의 목적상 기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와는 다르게 영업비밀은 비공개, 비밀관리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두 제도를 적절히 조합한다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최적
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2011년 우리 원을 영업비밀보호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기업의 인식 제고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므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영업비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 보급을 통해 기업내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영업비밀 보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이용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영업비밀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분쟁·유출 징후 발생시 초동대응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과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Q. 영업비밀 유출시 어떤 대응이 중요합니까.
영업비밀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의 관리가 필요한데,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원본 전자문서의 전자 지문 값을 원본증명기관인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원본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지문 값만을 추출하므로, 원본파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2016년 6월 현재 9만 6,50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 기업과 1인 창조 기업 등에 원본등록 요금의 100%를 지원하므로 이용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중기가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기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큰 사고가 나기 전까지 준비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0만여개나 되는 중기들이 대부분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머무르고 있고,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도 대응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설계도나 연구노트만으로는 영업비밀 입증이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아이디어가 착상돼 경제적 가치 정보가 됐느냐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영업비밀 자료의 분류와 등록, 접근자 권한 설정,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취급인력관리, 이력·통계관리 기능 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중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식재산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과 향후 글로벌 성장을 위해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간 국내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힘써온 기업들의 노력에서 영업비밀 유출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로 기업이 이룩한 고유 기술력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허정보원은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최고의 특허정보 서비스 도우미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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