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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민간 머리 맞대다 2016.08.12

국토부, 드론 활성화 위한 ‘드론 심포지엄’ 개최
업체와 수요자 함께 한국형 드론 사업 모델 공유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드론 제작업체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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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의 드론 도입 촉진 및 드론 산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제작업체와 민·관·학간 정보 공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드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드론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26억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은 신재원 NASA 항공부국장이 ‘무인기 연구·개발분야의 국제적 동향 및 NASA의 정책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국내 드론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Initiative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수요·공급 매칭지원’을 기본 컨셉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가 드론의 공공활용 사례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분야별로 발표하고 기술개발 현황, 발전방안 등 드론 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세션2에서는 GPS·INS를 이용한 항법체계 및 통제방법, 드론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관리체계 등 드론 관련 ‘기술·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최신동향’이 소개되어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일정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물품수송, 산림감시 및 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측·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활용 분야별 다양한 실증 테스트와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 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추진했다. 아울러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 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월18일부터 발효)이며, 드론 등 무인기의 비행성능 시험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 등 실증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해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 중이며,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을 비롯해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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