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T 의존할수록 사회위험 높아질 것”

IT가 발달할수록 자연재해는 낮아지는 반면, IT에 의한 위험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에 수록된 논문 ‘일상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사회시스템 : 지식정보사회의 위험관리’에서는 “정보화가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의 재난은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미래사회에 경제환경이 점점 더 도시화·산업화·첨단화·고급화·집적화 경향을 보이게 됨에 따라 안보 위험, 재난 위험, 핵심기반 위험의 발생으로 피해규모와 피해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모두 IT에 의존하고 있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집약인 이용으로 인해 일상이 복잡해져 위험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논문은 “위험요소가 복잡해지고 위험에 대한 규모와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시장경제가 함께 노력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학문분야에서도 다양한 학문들에 의한 복합학문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웰빙사회에 수반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욕구.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안전사회 문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위한 총체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위험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위험관리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사회를 구성하고 운용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기술·원리·작동 메커니즘 등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은 더욱 단순화·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IT가 발전하면서 위협이 높아진다는 거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구하는 IT 기술이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의 위험이라기보다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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