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진 대비책 마련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5.8 규모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날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국민안전처 사이트가 마비되고, 카카오톡도 일부 불통됐다. 지진 공포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안전처의 늑장대응은 어김이 없었다. 이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내진 설계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경상북도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은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이고,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에서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할 경우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 2,500원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고,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규모 5.8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경주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9월 21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5.8 지진으로 인한 경주 피해 규모
9월 19일 오전 기준 경북도내 지진 피해 신고는 4,438건, 여진은 370여 회에 이르렀다. 피해 신고는 경주가 4,0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와탈락 2,166건(경주 2,031건), 벽체균열 1,099건(경주 1,011건), 담 파손 732건(경주 702건) 등이다. 황남동 한옥마을은 3,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균열, 기와탈락 등의 피해를 봤다. 차 파손 등 기타 피해는 407건(경주 342건)에 달한다. 인명 피해는 48명(경주 31명·포항 17명)에 이른다. 문화재 피해도 60건이나 된다.

대부분 지붕과 담벼락 기와가 떨어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 앞으로 경주 수학여행 취소·연기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경주에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처는 이번에도 안일한 지진 대응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폭염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직접 송출
이에 당·정·청은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9월 21일 결정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기상청의 조기경보보다 7∼8분씩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정보 전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와 재난방송 의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진정보 전달 TF는 안전처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이동통신사들로 구성됐다. 재난방송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TF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을 개정해 KBS 1TV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와 종편·보도채널 외에도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한 바 있다.

지진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예산 증액
아울러 당·정·청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안전처는 소방방재청 당시인 2009∼2012년에 추진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개발’ 용역이 조사 기간의 한계로 아직 전체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존 조사결과도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활성단층 조사는 25년 동안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5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피해 파악과 복구 만전
한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는 만일의 지진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행자부는 경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사건 당일(9월 12일)부터 ‘지진피해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지의 상황을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정부청사의 전기·승강기 등 시설피해 여부를 파악했고, 종합상황실 등 근무자 비상대응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지시했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물 안전도 및 시스템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경주시 및 인근 지자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행자부 장관 명의의 긴급 조치를 각 시도에 전파해 ①피해 상황 파악 및 상황 보고와 ②대피 중인 국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지자체, 지진 대비 자구책 마련 나서
경상북도는 사상 최악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진대비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달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1년까지 70%대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현재 34%에서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행동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을 시내 곳곳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10월 14일 서울시 민방위 훈련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진 재난 종합훈련’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대규모 지진 발생 시 대응법을 미리 연습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안전체험관 2곳에서도 지진 체험교육을 강화해 시민의 대응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10월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