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기술은 중요한 핵심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시큐리티월드 최철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 잃고 나니 외양간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왜 못할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니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해도 이런저런 가지 이유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피해를 보고 나서야 기술유출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3.3%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1건당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13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기술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중요한 핵심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시 하루아침에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위협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예방과 피해 대응에 대한 방법을 모르거나 인력,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소극적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담아 외양간을 미리 튼튼히 방비하도록 했다.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해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의 주요 내용은 보호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보호 관리규정’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고, ‘보안전담자를 지정’해 주기적인 보안관리를 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인력 관리’, ‘중요자산 관리’,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중소기업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술보호 요령을 실례를 들어 소개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가족이자 기둥과 같은 소중한 제1호 재산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그런 소와 같은 존재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의 경쟁력을 이룬다.

이제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한 기업의 일이 아니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모두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지이다. 기업의 핵심인 기술을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글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seadream2@smba.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9월호 통권 제236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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