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안전·보안 쟁점②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말썽이었다. 지진과 태풍이 한반도를 휩쓴 후 면역이 돼 있지 않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이었다. 해외에 비해 안전하고 깨끗해 자부심을 가졌던 지하철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2016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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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

서울 지하철 1~4호선, 1/3 이상이 ‘지진 무방비’
우선 지진 발생 시 서울 지하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146.8㎞ 중 53.2㎞인 36.3%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4호선의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300만 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 중 3.6%인 5.3㎞에 불과했고, 96.4%인 141.5㎞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어 있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1~4호선의 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외 53.2㎞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 중 6.7㎞)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 중 11.7㎞), 3호선이 27.7%(41.9㎞ 중 11.6㎞), 2호선이 27.4%(62.1㎞ 중 23.3㎞)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1,804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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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호선별 내진성능 현황(자료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기재부, 지진 관련 예산 77% 삭감
지진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이 지진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10월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예산 250억 원 중 194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 내진 보강 관련 예산 15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달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과는 동떨어진 행정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처는 지난달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자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 지진대비 예산 1,0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처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지진 관련 추가 소요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처가 제시한 주요 증액필요 사업은 ①소방청사 내진보강 346억 원 ②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180억 원 ③지자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20억 원 등 대부분 지자체의 지진대책 사업이다.

인천 철도사고 보고대상 두고 국토부-인천교통공사 티격태격
지난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 내 철도사고 관련, 국토교통부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가 지하철 탈선 허위 보고 연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해명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에서 발생한 도시철도 탈선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훈련으로 둔갑한 명백한 사고’라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사고은폐 방조를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기지 작업장 내 발생사고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고, 운행선 발생 사고만 보고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의 해명대로라면 모든 기지국 및 철도역 내에서 일어나는 탈선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훈련’이라고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린 해외 강력범죄, 9년 동안 2.8배 증가
한편, 올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1,200만 명을 넘으면서 여행객과 한국 교민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10월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재외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 영사를 확충하고, 외교부와 경찰청이 자료를 공유해 범죄유형과 발생 건수에 맞게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민과 여행객 등이 해외에서 당한 범죄피해건수는 2006년 2,930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9년 동안 2.8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136건을 기록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

2006년부터 해외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57명이다. 2006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322명이다. 지난해 성범죄 피해 사례는 2006년 5건에서 10배 증가한 53건이고, 폭행·상해 범죄 피해 사례는 2006년 130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늘었다. 납치·감금 피해 또한 2006년 66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필리핀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다음은 미국(13건), 일본(6건), 중남미(5건), 유럽(1건) 순이다. 납치·감금사건은 중국에서 101건이 발생했고, 행방불명사건은 105건이다.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은 중국에서 17건, 미국에서 8건, 유럽에서 5건, 캐나다에서 3건이 발생했다.

광케이블 해킹으로 감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광케이블로 인한 민간인 해킹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0월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광케이블 해킹 우려를 지적했다. 이날 미방위 신경민 의원은 광케이블을 해킹할 수 있는 기기를 아마존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안 관리가 소홀한 맨홀 내 광케이블을 물리적으로 해킹을 돕는 기기와 연결시키면, 통신망을 거치는 수많은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행자부만 대책을 마련한 상태며, 국가정보원에도 요청했으나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 파악을 진행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광케이블 같은 물리적 공간을 특정 장비를 통해 해킹할 수 있다”면서, “종단 간 암호화, 설로를 랜덤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11월호 통권 제23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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