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 줄인다...‘노인 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본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오는 2017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꼽히고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머지않은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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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평균연령은 40.4세로 처음 40대로 진입했다. 오는 2020년에는 42.7세로 평균연령이 더욱 높아진다. 문제는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안전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2만 9,349명 중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자살을 포함해 1만 1,667명이었다.

‘노인 안전 종합대책’이란?
안전처는 2020년까지 10만 명당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는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9월 28일 발표했다. ‘노인 안전 종합대책’은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노인 안전 종합대책’의 3개 분야는 노인 교통 안전관리 강화, 노인 생활안전 개선,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이며, 분야별 10대 과제는 ①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②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③노인 이용시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④노인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⑥농어촌 노인 대상 범죄사고 예방 강화 ⑦생애 주기별 노인 안전교육 실시 ⑧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및 인증제도 개선 ⑨노인 요양시설 화재대비 안전점검 강화 ⑩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출동시스템 보강 등이다.

노인 교통 안전관리 강화
안전처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인 운전자 증가에 따른 운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 증가 속도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0만 5,400여 명이던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10년 후인 2015년, 229만 4,000여 명으로, 225%가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다. 일본·영국·이탈리아의 경우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미국의 경우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은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 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의 갱신 이외에도 각종 지자체와 경찰서·파출소 등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인천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 홍보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도 천안 서북구 대한노인회 부성동 분회 월례회의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에 관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노인 교통사고예방 교육의 효과는 생각보다 탁월하다. 영주시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문화캠페인과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꾸준한 교통시설 개선 투자를 한 결과, 최근 2년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이라는 기록이 달성했다.

노인 생활안전 개선
안전처는 노인 생활안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노인 대상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노인 대상 범죄는 총 53만 9,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처는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호 가량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2011년 7만 6,624건→2014년 13만 6,829건)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이미 CCTV, 비상벨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민 체감형 재난 안전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고려해 CCTV가 미설치된 학교 주변과 우범지역, 산업단지 안전사각지대에 CCTV 200대를 집중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우범지역에 CCTV 628개소를 운영하고 비상벨을 설치해놨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버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방범 CCTV 비상벨’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 요양병원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34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안전처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설별로 화재 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5일 함양소방서는 노인안전 예방활동의 하나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관계자 3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8월 4일 ‘2016년 노인 재능 나눔 활동지원 사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인안전예방과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노인 재능 나눔 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11월호 통권 23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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