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산업스파이 해외유출 적발·검거 건수가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4년 1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IT분야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가치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정밀기계 분야까지 기술 유출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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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기술경쟁국으로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칫 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개정·고시해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도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마련과 방위산업기술 지정을 통해 기술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위산업 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141개 기술을 말한다.

Part1.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보호하는 산업보안

Part2.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이재근 과장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1월호 통권 24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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