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블록체인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집중 투자계획 밝혀
올해 긴급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부터 예산 본격 확보 방침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 비트코인이 점차 새로운 화폐로 인정받으며 활성화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블록체인은 지난해부터 학계 연구를 비롯해 기업의 시범사업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종산업간 융복합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징 때문에 정부에서의 관심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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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이 나와 ‘블록체인 확산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

이 과장은 “가끔 산업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었는데, 블록체인 역시 이러한 수준의 기술”이라며, “정부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이미 세계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12월 블록체인을 위해 45개 대형은행 연합이 만들어졌고,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금융 결제망이 구축됐다. 또한, 2017년 2월에는 MS 등 30여개 회사가 블록체인 연합을 만들었고, 시티그룹은 글로벌 화폐인 시티코인 테스트를 완료하고 해외결제 및 송금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북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로그인을 도입했고,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IT 기업을 중심으로 송금과 결제, 채권거래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 및 저작권 관리 시범사업이나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미래부, 정책연구로 블록체인 성장 막는 규제 없앤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적용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역시 블록체인의 활발한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접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영국 재무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닌 화폐로 인정했으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중국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고, 자체 디지털화폐 실험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관점에서는 금융위가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살피면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017년 7월)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과제로는 중앙집중방식의 금융규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각종 법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막는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래부에서 정책연구로 검토(2017년 5월)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2018년부터는 블록체인 신규예산을 확보해 R&D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기반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표준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긴급 예산(30억)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공모 중이며,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10여개이며,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가 200여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기반 내실화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동국대에서 블록체인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한국블록체인학회도 설립됐다. 또한 블록체인 연구센터(ITRC)도 개소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해커톤을 개최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킹 데이와 핀테크 아카데미의 블록체인 강연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최근 유행한 랜섬웨어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얼마 전 비트코인 환전소가 해킹당하면서 비트코인,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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