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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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조종자격증은 영리 목적으로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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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도(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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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총 454명이었지만, 올해는 1∼4월 넉 달간 405명을 기록하며 크게 늘어났다. 또 1분기 드론 조종자격 응시자 수가 작년보다 3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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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는 드론 조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 14곳을 선정했고, 이들 기관의 교육을 수료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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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조종 전문교육기관은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 급증에 맞물려 함께 늘고 있다.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7곳, 올해 14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2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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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는 드론 조종교육과 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고 교육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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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현재로선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어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을 치를 때 교육기관을 빌려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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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교육기반 개선 법안 국회 발의
\r\n국토부가 드론 조종 교육기반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5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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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조종사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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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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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 당국과 협의해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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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문교육기관 현황(年 수용인원 2,079명)(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