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사용 중인 우리의 첨단제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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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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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통상차관보는 2017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통제 수준에 맞춰 가면서도 수출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기업이 통제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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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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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의 날은 대량파괴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인 전략물자에 대한 국민과 수출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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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이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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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제품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은 전략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업체라면 해당여부를 판정받아야 수출 할 수 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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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통신 시스템 설계나 장비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다만 암호화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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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통제는 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호주그룹(생화학),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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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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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념식에서는 LS산전과 포스코건설, 에스티아이 임직원 등 18명이 수출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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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날 오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수출통제협의회를 열어 전략물자 관리 강화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방사청, 관세청 간 협업으로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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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의 날 행사 이튿날인 9월 20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수출통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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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에는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국․상무부 산업안보국,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비확산연구센터, 산업부, 방사청,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국방연구원 등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전략물자 전문가가 모여 전략물자관리 경험과 방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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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와 기술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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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도 조사와 교육,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전략물자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와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