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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2017.09.27

[시큐리티월드 편집국]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전격 강행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사일을 연일 발사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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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핵실험은 역대 최강화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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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등 외교·경제적 압박은 한계가 다다랐다는 평가로 인해 EMP탄 사, 김정은 참수작전 등 군사전략의 필요성도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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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도 실제 핵 사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번에 실험한 ICBM에 탑재되는 핵무기를 통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전자기탄,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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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더라도 그 사용에 극심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과는 핵무기급이지만 실제 파괴력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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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자기탄(EMP), 우리에게도 중요한 견제수단 되나
\r\n북한의 이런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폭탄이 바로 EMP탄이다. 핵 전자기탄(EMP)은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해당 지역의 전력 회로망과 컴퓨터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출하는 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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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폭발 시 생기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을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다. EMP탄을 적의 함대와 비행기를 향해 사용하면 비행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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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특히, 유사시 이 폭탄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기지 인근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 내 시스템 혼란으로 핵이나 미사일 발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핵 열세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전자기파(EMP)탄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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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미국의 정보분석가들 가운데는 북한의 도발 위험성으로 핵폭탄을 꼽는 게 아니라 핵 전자기탄(EMP)을 꼽는 이들도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의혹도 있다. 불과 몇 년이면 북한이 EMP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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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북한은 지난 2011년 3월 4일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교란전파를 발사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전자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런데 이 EMP탄은 우리 군에게도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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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ADD는 4본부가 EMP 대책과 EMP탄을 개발하고, 7본부가 재래식 EMP탄을 항공기에 장착해 북한을 공격하는 과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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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에 착수해 최근 들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P 발생 기술을 EMP탄으로 무기화하려면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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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현재까지 개발된 EMP 기술은 반경 100~200m 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Soft Kill)’ 수준이다. 이 기술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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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EMP탄은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할 수 있어 함대나 항공기를 향해 발사하면 항공기나 함정은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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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특히, EMP탄은 유사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기지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내 전자기기 체계를 무력화할 최첨단 전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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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북한이 아무리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EMP탄을 사용하면 북한의 핵 전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수단리나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비핵 EMP 한 발을 정확히 떨어뜨리면 인명피해 없이 각 시설 및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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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북한은 교란전파를 발사하는 재머를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북한의 교란전파에 대응하는 방법은 비핵 EMP밖에 없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핵 EMP탄의 전술적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에게 EMP탄은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 및 타격하는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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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참수작전’이라는 또 하나의 옵션
\r\n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우리 군이 김정은 제거작전을 공식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 “개념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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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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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참수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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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군은 특수임무여단 형태로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은 최고수준의 비밀과 은밀성을 요구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참수부대 창설과 그 시기까지 못 박은 것을 두고 ‘적에게 미리 비밀을 노출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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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그럼에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은 북의 핵 위협을 억지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책이다. 우리 군은 적대국의 지도부를 참수하는 작전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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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하지만 미국은 참수작전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꾸준히 실행해왔다. 미국의 현대전은 곧 참수작전이라고 할 만큼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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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미군이 실행한 참수작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명 ‘넵툰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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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2011년 5월 미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 대원들은 파키스탄 영토 내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요원으로 후일 회고록을 펴낸 맷 비소넷에 따르면, 대원들은 침실에 있는 빈 라덴을 찾아내 머리와 가슴에 총탄 각각 한 발씩을 쏴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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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당시 오사마 빈 라덴 참수작전에 동원된 미군은 네이비 실(Navy SEAL)에서 팀 식스(Team 6)로 불리는 조직이었다. 팀 식스는 데브그루(DEVGRU)로도 불리며 적장 참수 등 가장 까다로운 임무를 맡는 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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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팀 식스에 대한 언급이나 거론을 하지 않는다. 이 조직에 속한 요원들의 정보도 상급 정보로 분리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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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외에도 미국이 국가 지도부를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전개한 사례로는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작전, 2003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체포작전 등이 있다. 미국은 그만큼 참수작전에 관한 군사적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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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힌 참수작전 부대는 ‘특전사-해병대 특수수색대-해군 UDT’ 등의 정예 요원 연합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에게는 전시에 적 주요시설을 점거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의 임무가 이미 부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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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 두 연합체가 공동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참수부대는 항공-육로-해상침투로 가운데 해상루트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방공망은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저고도 무소음 항공기를 동원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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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때문에 우리 잠수함을 동원해 평양 인근에 상륙한 뒤 은밀하게 잠입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도 미국과의 ‘공동 참수작전’에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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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동시에 참수작전의 장점으로 전쟁억지력이 꼽힌다. 전쟁의 핵심은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는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 끊임없이 위협을 느낄 경우 함부로 군사도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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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핵 도발은 김정은이 내놓을 최후의 카드다. 북한도 핵 도발 시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사용할 것이다. 자신이 핵 도발을 하기도 전에 참수작전에 의해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김정은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참수작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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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한국과 미국의 ‘참수작전팀’이 끊임없이 김정은을 압박할 경우 김정은이 자신의 목숨을 단축할 ‘시나리오’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참수작전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 김정은을 24시간 압박할 수 있는 심리전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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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술핵 재배치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압박과 함께 다양한 군사전략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북핵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