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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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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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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작년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원으로,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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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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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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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며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 위축,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특별히 드론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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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2017년 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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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중기부는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올 12월경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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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