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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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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이재영] 올해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4호, 2017. 2. 27 시행) 결과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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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2016년 통제기준 개정사항이 반영됐는데, 보안업체라면 특히 바세나르체제(WA) 5부2장 정보보안 통제기준 개정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전략물자관리를 위해 여기에 고시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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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자수출입고시 개정으로 5부 2장 정보보안 통제 리스트가 재구성됐다. 기존 5A002.a.1로만 운영되었던 정보보안 품목의 통제가 5A002.a.1~4로 세분화됐고,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술해설(Technical note)과 주(Note) 내용을 재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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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에 정보보안 관련 품목들은 5A002.a.1 하나의 통제번호로 관리돼 통제번호만으로는 어떤 품목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세분화되면서 통제번호만으로도 어떤 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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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 세분화된 통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5A002.a.1의 통제기준은 주요 기능이 데이터 보호 등 정보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장비, 부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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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예를 들어, 전송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전송구간의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VPN 장비가 이에 포함된다. 내부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위험성 여부 확인을 위해 복호화한 후 암호화하는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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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5A002.a.2의 통제 기준은 주요 기능이 정보보안이 아닌 통신 또는 네트워크 장비가 대상이다. 데이터들의 스위칭이나 라우팅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 전송 시 SSL 등과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장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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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002.a.3의 통제기준은 주요 기능이 정보보안이 아니고 디지털 통신이나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컴퓨터와 정보저장 또는 정보처리가 목적인 품목이 대상이다. 데이터를 처리해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서버나 데이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스토리지 장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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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002.a.4는 상기 1~3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비주요 기능을 지원하고,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전략물자로 구분되는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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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보안이 대두되면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통신·네트워크 장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정보보안 기업들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겪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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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내 법령 및 국제 규범을 사전에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했으니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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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영 전략물자관리원 심사판정실 연구원 jylee11@kos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