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전라남도 광양시에 드론전문 교육기관과 시험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드론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드론 관련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주무부처로 교통안전공단을 수행기관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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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가 드론 자격증 외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면 교통안전공단은 실무를 맡아 드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최성원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을 통해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자격증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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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시큐리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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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r\n국토부는 공공분야 수요발굴과 함께 실증사업 확대,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 분야별 드론 활성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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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는 국토교통 분야를 비롯해 산림, 소방, 해당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유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수행으로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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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한 드론 공역 중 업계 활용도가 높은 공역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019년까지 구축하고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에 드론기업지원 허브도 조성합니다. 아울러 드론의 야간비행,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하도록 특별 비행 승인제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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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가 드론 조종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요
\r\n사업용 드론 활용에 필요한 조종자격 취득자를 양성해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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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12㎏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격이 필수입니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조종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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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업 방제와 촬영 부분에만 수요가 집중돼 있습니다. 기체 운용 기술 발전과 드론 공역 개발 등으로 비가시권 운항이 활성화된다면 드론이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권역별 물품수송이나 오토파일럿 등 드론을 통제·운용할 수 있는 조종자격 인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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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무조건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확보한 양질의 조종자와 조종 교관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가 발주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 기준 및 교육체계 개선’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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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미국, 중국, 일본 등 항공 선진국의 자격과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국토부에 개선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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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조종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r\n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 근거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시험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올 3월 연 1,700명의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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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전문 교육기관의 지정을 전국 권역별로 확대해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어디서나 쉽게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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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최근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전문 교육기관 인가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문 교육기관 신규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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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자격증 취득 현황이 궁금합니다
\r\n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드론 조종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실기시험 응시자수는 2017년 1분기 48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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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자격증 취득자수는 2017년 3월 기준 총 1,671명이며 2016년 기준 합격률은 학과시험 38.9%, 실기 시험 61.5%로 평균 52.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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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자격취득자 중 24.0%가 광주·전남에 분포하고 있고 등록된 드론의 용도별 분류현황에서도 농업용 기체가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드론 자격증 취득자는 주로 농업 방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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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최근에는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 활발합니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촬영 분야도 자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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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r\n전문 교육기관 지정 희망자가 국토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설, 인력, 장비, 교육 규정 등 총 40여개 항목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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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전문 교육기관 지정은 ‘항공안전법’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기준 및 전문 교육기관 지정요령’에 근거합니다. 2017년 5월 기준 총 14개 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연내 2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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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전문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있어 교육기관별 경쟁도 서서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 교육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방제·촬영·건설 등 특화된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해당 교육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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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최근 전문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은 신청자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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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현재 지역 거점별로 전문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지적사항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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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토부가 드론 자격 취득을 위한 상시 실기 시험장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r\n드론 조종자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보유한 상시 실기 시험장이 부재하고, 조종 교관 실기 교육 역시 비행장 부재로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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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에 이원욱 의원이 지난 5월 드론 조종 교육 기반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드론 조종사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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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를 통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역별 자격 수요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국가 상시 실기 시험·교육장을 구축해 표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준만 만족한다면 이미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도 실기 시험장으로 지정해 조종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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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교육기관(자료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