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주파수, 드론, 스마트공항,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등 지원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8일 광화문 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으로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을 제시했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먼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정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해 6월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과 제도를 개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진입규제가 폐지된다. 기존의 경우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가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은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로 나눠 공급될 전망이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다음으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은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조성은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2017년 9~)한다. 또한, 조종 전문교육기관 확대와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2017년 15억원에서 2018년 3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유망분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는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갈 계획이다.

시장 창출 지원은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 국산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2018년 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조달청, 2018년 6~)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
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20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20년)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2022년)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은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소재를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은 △공항이용 편의 △공항운영 효율화 △4차산업혁명 체험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다.

공항이용 편의는 수하물 배송 서비스와 같이 공항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항운영 효율화는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외곽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할 예정(2018년 하반기)이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스마트공항 지원 근거를 마련(2018년) 후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스마트공항 보안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을 2016년 3.3%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해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해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하여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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