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IT기술이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용될 때 부작용 많을 것”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회는 ‘유비쿼터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비쿼터스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를 측정할 종합적인 지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IT기술은 크게 발달했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정보격차, 보안 등 사회 전반에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 www.nia.or.kr)이 최근 발간한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27호 ‘IT Readiness로 측정하는 유비쿼터스사회’는 “사회 전반의 유비쿼터스화 진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책수립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IT 정책은 산업·기술 중심에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정보격차, 보안 등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과 준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IT기술의 발달을 악용한 사회적인 부작용 사례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기나 악덕상인에 의한 피해와 해킹·바이러스의 위험성, 비싼 이용료와 고가의 기기, ‘빅 브라더’나 다름없는 감시체계,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IT기기의 복잡한 사용법과 조작법, 정보통신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디지털 침해 등 유비쿼터스의 역기능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정보화 부작용,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반복될 것”

보고서는 “과거 정보화 수준진단 모형이 전자정부, 기업 정보화 등 특정부문별로 한정돼 있어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전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비쿼터스 사회의 비전·전망과 정부의 각 단계별 목표의 실제 달성정도를 측정해 정책 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보사회의 지수를 수정·보완해 측정분야별·단계별 진단 모형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정도와 기술의 적용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IT 인프라와 기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유비쿼터스 기술 확산과 활용을 측정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준비도 측정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단계 모형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츨 도출한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각 발전단계별 중요도 등을 반영한 수준진단과 평가,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안돼야 하며, 사회적인 이슈도 감안하면서 다양한 분야이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단계를 상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영국·핀란드 등 해외선진국은 이미 컨버전스 준비도(영국), 모바일 준비도(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u-코리아 기본계획 이후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전망만 있고 구체적인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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