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폐쇄 여부는 협의 후 결정
거래 명제 지속 추진...투기실태 엄청 대처
혼선 빚은 대책...향후 정책 추진에 부담될 듯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발표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한발 후퇴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처 결정할 예정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5일 오전 9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법무장관이 제시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 연말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특별대책에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거래 명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 실명제는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일보 후퇴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정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운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들을 다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지만, 정부의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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