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별개 강조
2018년 블록체인 예산 대폭확대...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원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최근 진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는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과 발전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하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이슈에 정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 가상통화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 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상통화 투기 문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특히, 최근 지난 2017년 12월 22일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여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라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후에도 블록체인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2018년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작년 14억 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3배 확대된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며 작년 40억 원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억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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