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 대응 중심역할 기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연임하는 구자열 LS그룹 회장(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 장관 유영민)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2011.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주요 특징은 여성위원 및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 이하 위원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다양한 유형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는 점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4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아이디어 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현황이다.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장(공동)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 연임)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9명)
권택민, 김세일, 김유창, 김창현(연임), 김초엽, 김호원(연임), 박현주, 성정현, 송시영, 송은지, 신덕순, 신혜은, 유정주, 이광진, 임윤철, 정연길, 조미현, 한규남
◇ 정부위원(당연직, 12명)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 예정(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018년 3월 개정 완료 예정)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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