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론 시스템 개발...미래 무인항공 시대 선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소관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 중 드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드론산업을 키워가고, 선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미래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를 개발한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된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① 극한 기상환경용 ② 공공시설물·문화재 등 지상 인프라 정밀 점검 ③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과 해양순찰(조난, 수색, 오염 감시 등) 정밀 점검 실증)를 선정,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 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 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인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한다. K-드론 시스템은 ICT·빅데이터·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 기체·SW·항행 설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드론의 위험도·성능 및 비행 경로 등을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통합해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경로 분석·회피 경로 설정 등을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은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 영역을 확대·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 미래 무인항공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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