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평가와 시사점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디지털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전 EU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스마트 제조·홈·헬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KOTRA는 미국·중국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추진현황을 중간 평가하고 정책 및 기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기반이 우수한 유럽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 경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전역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생산성이 미국에 추월당한 중요한 원인으로 ICT를 활용한 혁신의 부진이 꼽혔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EU라는 거대시장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한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국경간 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마련하고 역내 디지털 시장 및 혁신 촉진 정책을 집결시켰다. 이를 위해 회원국 소비자 계약법 조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가격차별 철폐,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시스템 간소화 등 역내 전자상거래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경의 제약 없이 시청각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6월부터는 역내 로밍요금을 철폐하는 등 온라인 소비 여건도 개선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유럽의 디지털화 역량은 회원국의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북유럽 국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동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핀란드(2위)와 스웨덴(3위)은 미국(5위)보다도 앞서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 1위,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13위와 59위 10위를 차지한다.

강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화 본격화
EU는 강한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별로 30개 이상 추진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연계해 역내 제조업 디지털 혁신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5G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표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제도적·물적 인프라 개선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EU는 미국·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이니셔티브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EU는 경제적 비중이 크고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

GDPR 발효… 데이터 자국화조치 방지
EU는 2016년 5월 역내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일반 데이터 보호법률(GDPR)’을 발효시켰으며 올해 5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역내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범위도 규정했는데, 개인정보에는 나이, 성별, 주소 등 일반적인 식별정보 외에 종교, 인종, 보건, 유전정보, 생체정보 등이 포함된다.

IP 주소, MAC 어드레스, 온라인 쿠키를 통해 식별이 가능한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과 유출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은 제3국이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고 안전한 보호 수준을 보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삭제 요청권과 정보 이동 요구 권리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나 서비스 사업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GDPR의 도입은 EU 차원의 디지털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선 인터넷 확산, 사물인터넷(IoT)의 근간이 되는 700MHz 주파수 배포 등 물적 인프라 개선도 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남·동유럽 디지털 인프라 개선도 기회
보고서는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선과 규제 조화로 EU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을 염두에 둔 소비재의 진출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남·동유럽은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스마트 제조·홈·헬스 관련 시장이 높은 성장성을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생산 공정이나 제품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나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진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의점으로는 유럽 각국이 제조업 디지털화를 본격화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꼽았다. 우수한 제조기반을 갖춘 서유럽 국가들이 디지털화를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향후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OTRA는 비용 절감형 경쟁력 확보보다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우리 기업에게 강조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시장은 지금 재편 과정에 있어 기회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EU 차원의 디지털 시장의 시스템 변화가 가져올 기회요인에 주목하는 한편, 유럽 기업과의 협력 시 오프쇼어링보다 온쇼어링·니어쇼어링을 선호하는 그들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고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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