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희조 민간위원(고려대 교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산업계 간극 좁히는 데 주력...모든 이슈가 보안과 연결
전체회의 통해 정책 조율·보완...중요 사항은 해커톤 통해 집중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기반으로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리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출범시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4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 및 조율하는 임무를 맡았다. 민간위원들은 산업계 대표 9명과 학계 대표 9명, 그리고 공공분야 연구소 대표 2명으로 구성됐는데,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는 보안을 포함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석학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유일하다.

이희조 교수는 보안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검토할 때 보안 이슈에 필요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어느 한 분야에 특정된 정책보다는 여러 산업분야가 어우러진 것이 많습니다. 4차위는 이러한 정책을 조율하고, 검토하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위가 모든 영역의 정책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4차위는 각 부처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분석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국가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은 AI R&D 전략방향 제시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은 IT 인프라 보안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일본 역시 공통기반 강화로 보안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차 핵심기술 개발에 보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마트 선박분야 역시 운항 상태와 정보공유 등 보안체계 구축이 담겨 있다. 특히, AI 기반의 선제적 위협 탐지,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IoT 연동에 따른 암호화 및 인증 강화 등 미래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과 ‘사이버·융합보안 기술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어젠다에도 보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4차위가 모든 분야를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거쳐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할 부분은 해커톤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산하 혁신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공인인증서가 4차위의 첫 번째 해커톤 작품이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하면서, 실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된 것. 이희조 교수에 따르면 1박 2일의 긴 시간동안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공인인증서 해커톤에서 나온 결론 중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로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동의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는 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해커톤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경우 생각의 간극이 넓다보니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씩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결국 5개의 논의 주제를 찾아 정책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 결론을 도출한 것과 해당 분야의 정부 책임자가 직접 방문해 도출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해커톤의 경우 공인인증서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이 참여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출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희조 교수는 “이번 해커톤이 끝난 후 모두 재미있어 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좋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조 교수는 4차위가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는 만큼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하는 모든 분야에서 보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보안업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나 다른 4차위 민간위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4차위가 정부정책과 산업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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