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논의 시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적 논의기구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 단체 7인, 정부 관련 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올해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 방향, 국내외 사업자 간 및 대형-중소 CP 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 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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