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는 SNS 업체들이 벌금 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애플,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인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장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FBI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의원이 “SNS 업체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봇들을 없앨 수 없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로부차는 “SNS 업체들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봇과의 싸움에 있어 더 많은 자원으 ㄹ투자해야 한다”고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광고 수익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두 봇들이 계정을 장악하는 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임입니다.”

클로부차는 “소셜미디어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과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왜 그걸 봇이라는 독극물이 망치게 놔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치 유독성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클로부차 의원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발언은 현재 디지털 광고도 선거 자금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SNS와 웹상에 만연해가는 봇들에 대한 조치를 기술 업체들이 스스로 취하는 데 실패하면 의회 단계에서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편 인권 옹호단체들은 중국 정부와 애플이 합작해 마련하기로 한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과 서버들이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애플은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중국 국민들을 클라우드 고객으로 삼고 싶다면, 데이터센터가 중국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 데이터 인더스트리(Guizhou – Cloud Big Data Industry)와 연계되어야 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내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발표했다. “데이터들은 전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고, 암호화 키는 애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정부에 넘기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암호화 키 정보 또한 중국 대륙 내에 저장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인물들을 추적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야후 역시 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 두 명의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권력과 IT 기술 업체들이 충돌하거나 상부상조 하는 모습들이 부쩍 눈에 띄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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