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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 점검 2018.03.08

11만5,000개소에 대한 점검 완료, 안전 관리 시정조치 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5일 시작돼 오는 4월 13일까지 총 30만개소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월 6일 기준으로 약 1개월간 수행한 결과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자 등 14만명이 점검에 참여했으며, 11만5,206개소(38.6%)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은 점검 대상 6만3,570개소 중 3만2,763개소를 점검해 계획 대비 5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관리주체인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 등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일반시설은 23만5,010개소 중 8만2,443개소를 점검해 35.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 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2,202개소, 소방·전기 등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1,104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힌 시설은 5,764개소로 나타났다.

지적 사항으로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 부실과 전선의 관리 상태 불량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량의 일부 부식과 경사면의 낙석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합동점검단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자체 점검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해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점검실명제는 도입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 등으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전기·가스 분야에서 일부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위해 안전 점검을 보다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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