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실을 논하다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내 기업은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M&A를 통한 첨단 기술 확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산업보안이라는 과제가 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박준석)가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근 입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전문가회의’라는 뜻으로 ‘어떠한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형식’을 말한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그리고 방산보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콜로키움은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과 배석희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협력보호과 과장의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의 내용과 함의’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손승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49.3점으로 대기업 대비 70% 수준밖에 안된다”며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핵심 기술 획득 시도가 이어지고, 대·중소기업간 종속 거래 관계로 갑을 문화 형성과 기술탈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 발생시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비 부담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월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안에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위한 기술침해 정의 조항과 신고 및 조사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조항과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새로 담겼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신설됐고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노력’ 부분이 삭제됐다. 이외에도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됐다.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과장은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수단 및 범부처 협업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①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②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③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제도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 강화를 위해 ①부처 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②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③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④소송 수행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기술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 ②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 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늘어났지만 피해액산정 기준은 애매하다. 특허법의 기준을 전체로 확대하자고 하고 있지만 기술은 특허를 포함하는지 또 침해대응 기술에 대한 가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보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상태계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창업자 역시 보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대학이나 창업센터 등에서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해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는 기술보안에 대한 과도기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을 위해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해 엄격기와 완화기가 반복되며 보완이 되고 있다. 우리도 중소기업에 맞는 보안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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