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프라이버시, 영국 경찰의 데이터 수집 행위에 문제 제기
올림픽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기술...제3자의 감사가 있어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영국 경찰이 비밀리에 전화기로부터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도입 중에 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Privacy International)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경찰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며, 국제프라이버시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기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한 경찰은 13%였다.

국제프라이버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경찰이 사용하는 이 기술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 활발하게 사용됐으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심지어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국회의 승인도 없이 경찰들이 범죄 수사에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런던올림픽은 테러의 위협에 시달렸던 행사다. 경찰로서는 최대한의 수사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해줄 기술 품질 보증이나 기록 관리 제도, 모바일 데이터 추출과 관련된 감사 기관이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는 권력의 남용과 차별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문시 되고 있는 건 수사를 받았던 피해자나 증인, 용의자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이 충분히 고지를 해서 협조를 받았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는 충분히 문제를 삼을만하다고 국제프라이버시는 주장하고 있다. “동의여부도 그렇지만 동의를 받아낸 절차도 깨끗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추출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공유되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국제프라이버시의 변호사인 밀리 그래함 우드(Millie Graham Wood)는 “아직까지 영국 경찰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추출해 갔으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내무부와 영국의 경찰대학이 이 행위와 기술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프라이버시는 성토하고 있다. “경찰에게 허락될 권력과 그들이 지켜야 할 대중의 안전이라는 책임은 항상 민감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경찰이나 프라이버시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프라이버시는 제안한다. 객관적인 기술적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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